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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불법주차 해결책은?
■ 힘 없는 시민만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요즘은 도심 곳곳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다. 일부는 동네의 치안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로변에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아마도 주차단속이 목적일 것이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길거리 마다 주차단속 카메라들이 즐비하다. 심지어는 가로 세로 300m 반경 내에 무려 9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러다 보니 길이 막히는 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네 슈퍼나, 빵집에서 잠깐 일을 보더라도 주차문제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니다. 물론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보면 된다고는 하지만, 해당 건물에서 식사를 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쇼핑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잠깐 들러서 일을 보는 경우에는 비좁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녀오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무인카메라는 사전 계도방송 없이 즉각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무인 단속 카메라 이외에 수시로 이동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이 상가지역을 다니면서 추가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할 목적이라면, 차라리 상가지역 주변에 공용주차장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공짜가 아니라 일부 주차료를 지불하더라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법이므로 지켜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단속에도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자행하는 불법 행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추천 버튼을 꾸~~욱 눌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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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불법주차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이렇게 강력한 주차단속에도 불구하고 학원차량들은 버젓히 행정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주차단속 카메라 바로 아래부분부터 줄줄이 버스를 붙여서 세워 놓고 있다. 아주 교묘한 방법인데, 카메라 바로 아래쪽은 사각지대라서 촬영이 불가능하며, 다른 지역도 버스들을 서로 연달아 세워 놓으면 카메라에 차량넘버가 찍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 두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데도, 평소 뻔질나게 돌아다니며 불법주차를 단속하던 이동식 주차 단속 차량이나 경찰차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학원차량 불법 주차는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수차례 뉴스에서도 접했듯이 학원 시작과 끝나는 시간쯤에는 차선 1-2개를 완전히 불법으로 점령해서 차량소통을 방해하거나, 도로에 따라서는 버스전용차선을 가로 막는 경우, 그리고 좌/우회전 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방해하는 경우 등 그 방법과 피해도 다양하다. 남의 동네 이야기인 줄 알았던 현상이 막상 이렇게 우리동네까지 나타나는 걸 보니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몇 시간씩 불법 주차를 해도 그 어디에서도 계도나 단속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날마다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학원차량의 경우 과태료가 버스기사에게 부과되지 않고 학원원장에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학원입장에서는 아예 과태료를 납부할 각오를 하고 불법주차를 강행하고 있거나, 해당 지자체나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묵인 하에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이유든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시민들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의 강도와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학원차량의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제도나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나 강도로 적용 되어야 원칙으로써 자리잡을 수 있으며,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학원차량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생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주변지역에 공용주차구역을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힘 없는 일반 시민들은 계도 방송도 없이, 곳곳에 설치해 놓은 무인 카메라와 심지어는 이동식카메라까지 동원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통해 철두철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날마다 자행되는 수 많은 학원차량 불법주차에는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해당 관리 감독기관 담당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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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22 06:39 [Edit/Del] [Reply]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해요~
    설명절 연휴를 뜻깊게 보내세요~
  2. 2012/01/22 06:43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2012/01/22 07:34 [Edit/Del] [Reply]
    저도 예전에 뉴스접한적 있어요
    설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4. 2012/01/22 07:41 [Edit/Del] [Reply]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운도 있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되세요.
  5. 2012/01/22 08:05 [Edit/Del] [Reply]
    오.. 역시 법에 대해 많이 아시는군요.
    설날 잘보내시길 바래요^^
  6. 2012/01/22 08:43 [Edit/Del] [Reply]
    저런 대형 버스들 갓길에 주차 좀 안했슴 좋겠어요.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져야죠~ 즐건 설 연휴 보내세요^^
  7. 2012/01/22 08:54 [Edit/Del] [Reply]
    학원이 밀집한 곳을 밤 시간에 지나갈때는 더 난리죠..
    학원차들이 도로를 완전 점령해서.. 더 위험하더라구요..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합니다...
  8. 2012/01/22 10:50 [Edit/Del] [Reply]
    원칙과 기본이 통하는 세상...아직 멀었나요?^^
  9. 2012/01/22 12:03 [Edit/Del] [Reply]
    힘없오 백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법의 현실...
    찬 안타깝습니다.
  10. 2012/01/22 15:01 [Edit/Del] [Reply]
    뭔가 뒤가 구린 정경이랄 밖에요.
  11. 2012/01/22 15:52 [Edit/Del] [Reply]
    학교교육보다 학원교육이 더 많은 한국현실을 보는 거 같아요.
    결국 주차난도 유발시키고...ㅠㅠ 아마도 봐주기식이겠죠.
    무인카메라 조심하시는 연휴되시길..ㅎㅎ
    Happy Lunar New Year!!
  12. 온돌찬
    2012/01/22 19:25 [Edit/Del] [Reply]
    어떻게 그렇게 법이 잣대로만 생각을 하는가.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정도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를
    해줘야하지 않는가.이세상에 법으로만 다 처리하려면 너는 한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는가 되묻고 싶다
    이렇게 올리는 당신이 너무나 아타까우이 ~좀 남을 배려할 줄아는 사회인이 되시오
    • 2012/01/22 20:57 [Edit/Del]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으로 인해 취득되는 이익이 학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기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합법적 공간에 주차를 했으면 하는 것이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한다면,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원칙을 갖고 단속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남을 배려하라고 말 하기전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 지껄이는 님의 예의부터 먼저 갖추시지요.
    • 2012/01/24 22:00 [Edit/Del]
      부모의 심정과 학원차 불법주차는 별개의 문제인듯 합니다....
    • 나먼저
      2012/01/27 04:37 [Edit/Del]
      학원차량 이용 연령은 대부분 유치원~ 초등3학년 정도가 가장 많죠? 부모님들이 등원, 하원 해주면 학원차량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차량없으면 학원원장님들 기뻐서 잠을 못이루실꺼에요~~ 시간되시는 부모님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움직이세여 ~~ 아이의 안전과 교통이 해결 됩니다!
  13. 맹구
    2012/01/22 22:04 [Edit/Del] [Reply]
    돈 없고, 빽없고, 높은 곳에 있는 아는 사람도 없고, 단체에 소속된 곳도 없고, 그저 평범한 사람은 살기 힘든곳이 이눔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입니다.
  14. 007
    2012/01/23 04:18 [Edit/Del] [Reply]
    너무너무 잘알고계시는데...예외일수있는 경우는 뒷거래가 있는 경우가 많은 법이죠. 모두가 거래인 셈이죠. 거래에 필요한 것이 무언지는 또 너무너무 잘알고계실테고... 과연 법질서와 정의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 애정남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15. 2012/01/23 05:22 [Edit/Del] [Reply]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는데..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16. 서민
    2012/01/23 13:54 [Edit/Del] [Reply]
    차라리 저처럼 차를 두고 다니세요. 주차비 감당안되면서 차는 왜삽니까? 상식선에서 살자구요. 주차 지키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돌아서 그런가요?
  17. why
    2012/01/23 14:12 [Edit/Del] [Reply]
    학원차량은 단속하기 힘듭니다.

    주차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학원차량은 운전사가 늘 대기중이거든요. 그래서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하기가 애매하죠.
  18. 2012/01/24 21:59 [Edit/Del] [Reply]
    정말 공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되는 법인데 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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