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인도변, 장애물 경주 해야할 판
맛좀봐라식의 볼라드에 어처구니없어
 

아침 시간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회사까지
1km정도를 걸어서 출근을 하게 된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유일하게 걸어 다니는 길이기도 하다.


서울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빈다는
강남대로 한복판에
 몇 개월전 부터 도로에
이상한
 설치물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 한 두개 생길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 보니
이건 뭐 장애물 경기를 해야할 수준이다.
강남 대로 인도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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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대로변에 위치한 인도를 걷다 보면
상가 앞에 차량들의 진입을 막기위해 이렇게
동그란 대리석 모양이나 낮은 펜스 형태의
무단 주차금지 설치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볼라드"라 한다.

이런 설치물들이야 각 상가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고 행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인도와 인도 사이에 도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도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올 수 있으므로
진입을 금지하는 구조물들은 가끔씩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날마다 출퇴근을 하는 이 거리는
10~15m간격으로 인도 한 가운데 쇠말뚝이
거의 1km가 넘게 설치되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서울 시내, 아니 전국 어디에서도 
인도 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쇠말뚝을  
일률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아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운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 건너편에 있는
도로에는 이런 쇠말뚝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 인도가 아니라 장애물 경기장 수준이다. 길 건너편 오른쪽 도로와 비교해 보시라!


인도라는 것이 본디 차량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쇠말뚝은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이 완충 장치도 없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 
잠시 다른 곳을 보다가 몸을 부딪칠 수 있으며,
바쁜 나머지 뛰어가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그 충격이나 부상의 강도가 훨씬 클 수도 있다.


또한 아래 사진에서도 보듯이 설치물의 높이가
보통 성인들의 허리 바로 아래 정도의 높이에
맞춰져 있어 자칫 모르고 부딪치기라도 하면
중요부위(?)를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잘 보이지 않는 밤 시간이나, 
술 자리 회식을 하고 난 이후 주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치는 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날마다 장애물 피해가기 경주라도 해야할 판이다.
그나마도 한 밤 중에는 다치지 않으려면
두 눈 부릅뜨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정차 금지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근거를 찾아 보기는 힘든데,

주차금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설치 했거나,
누군가의 요청으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법이나 제도적 근거로
이렇게 많은 쇳덩어리 말뚝을 사유지도 아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에 설치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인도 한가운데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행인들의 안전을 담보 하는 수준 내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관계당국은 유독 왜 이 도로에만 이렇게 
주차금지 구조물을 설치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필자가 모르는 중요한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이유도 날마다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정보업데이트]
오늘 MBC뉴스를 보니 거리에 이렇게 주차금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둥근 기둥 모양의 구조물을 "볼라드"라고 하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80cm~100cm길이에 고무와 같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4만 3천개의 볼라드 중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구조물이 44%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어린이들과 야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리석이나 쇳덩어리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진 볼라드는 마치 지뢰밭과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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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요양보호사/그린케어]독거노인에 대한 불편한 진실,
체계적인 방문요양 서비스 정착 계기돼야

2010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척 되면서 혼자 살아가는 노인(만 65세 이상)이 해마다 5만명씩 늘어 전체 노인의 20%에 이르렀으며, 이런 독거노인분들의 상당 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독거노인들에게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생필품도 전달해 드리고 말벗도 되어 드리는 '어르신 돌보기 프로그램(방문요양)'이 있어 참여하게 됐다.

이 번 방문요양 프로그램은 강북 노인 종합 복지관과 그린케어의 협업으로 이뤄졌으며,복지관 관리 구역 내 독거노인분들의 집을 자원봉사자들과 요양보호사분들이 직접 방문하여 말벗도 되어 드리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주거나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는 수순으로 진행 되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그린케어


꾸러미를 전달 받은 한 할아버지는 통상 라면 정도가 지원되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제품만을 골라 주었냐'고 하시면서 '이걸 다 주는거냐'며 좋아하셨는데, 이 번 사랑의 꾸러미에는 라면, 참치, 물티슈, 치약, 칫솔, 지팡이, 고추장, 쌀 등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팡이가 너무 편리하고 디자인도 예쁘다고 너무 좋아하셨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그린케어1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꾸러미를 숨겨야겠다'고 하신다. 왜냐고 여쭈었더니, 어떻게 아는지 무슨 지원이 나오거나 선물이 들어오면 귀신 같이 그 날은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물건을 훔쳐 간다는 것이다.심지어는 집을 이사 하려고 보증금을 빼 놓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날 밤에는 도둑이 들어 보증금을 날리곤 한다는 것이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그린케어2


다른 할머니 한 분은 8살 때 이북에서 내려와 갖은 고생을 하다가 그나마 있던 아들 한 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전 살던 집에는 곰팡이도 생기고 겨울에는 기름보일러가 너무 비싸서 난방도 못하고 살았다며 한 숨을 내쉬셨다.

다행히 이 번 집은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을 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 또한 가스보일러가 나와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뻐하셨다.그런데 이 할머니 또한 이사하기 전 날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보증금 200만원을 복덕방에 맡겨 놓아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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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그린케어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그린케어4


이 얘기를 듣고 나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 분노가 치밀었다.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주 일어 나는데 놀랐으며, 이런 분들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금이나 먹거리까지 훔쳐 가는 범죄자들의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범죄인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라도 일벌백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그 밖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말동무도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혼자서 쓸쓸하게 산책하는 것이 고작이다. 아파도 돌봐 줄 사람은 고사하고 병원조차 쉽게 갈 수가 없다.

심지어는 아파도 방 안에서 누군가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거나 먹거리가 떨어져도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대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며 돌아가신 지 수 일이 지나거나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혼자 음식을 해결하다 보니 건강관리도 잘 되지 않으며, 노인 대상 사기 및 절도 등 범죄에도 무방비 상태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그린케어5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다. 당연히 독거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대부분 자식들이 부양능력이 없어서다.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전체 노인의 69%가 2008년부터 월 9만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도 요양보호사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자체나 지역구 별로 등급 판정의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즉,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나 구에서는 등급판정을 받기 수월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등급판정 자체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0세 이상이 된다. 현재의 30대가 2050년에는 70살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생산 가능인구는 2,242만명(53%)로 줄어 들고 노인인구는 1,616만명(38%)로 늘어난다. 즉, 현재의 30대가 노인이 될 때는 모실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해 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1. 질 높은 요양시설에서 우리사회가 집단효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노인도 최대한 생산 가능 인구로 끌어 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 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의학 강화 및
    평생 교육과 직업 능력 훈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3.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한다.
4. 노인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5.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선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 

6. 인적 네트워킹과 지역단위 공동생활을 통해 노인문화를 활성화 해야한다.
7. 노인(독거 노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에서 만난 할머니의 '내일 새벽기도를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내 머릿 속을 맴돈다. 본인 스스로도 어렵게 사시는 분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하루였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그린케어6

덧글) '오색오감(五色五感)'은 2008년 처음 시작된 네오위즈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다섯 종류의 각기 다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네오위즈 직원이면 누구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입양 예정 아기 돌보기, 사랑의 집짓기,
멸종위기 식물 군락지 보존을 위한 친환경 모내기 봉사,
그린케어와 함께 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문요양 프로그램,
중증장애인들의 시설 보수 및 원생 돌보기 프로그램의 5가지 프로그램으로
5월-6월 한 달 간 20여 차례의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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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이성당 빵집에서 본 동네빵의 우직한 반란
우직한 반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전국적으로 1만 7천-8천개에 이르던 동네빵집이 지난해 11월말에는 그 숫자가 무려 70%가 줄어 4천여 곳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덧 우리곁에 하나둘씩 생겨난 프랜차이즈 제빵 브랜드 덕분에 동네빵집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들이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을 결합한 형태의 베이커리사업에 연달아 진출하고 있어 동네빵집의 입지는 더욱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거대 자본력과 마케팅 공세로 고객들을 빼앗겨 버린 동네빵집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동네 어디를 가도
 프랜차이즈 브랜드 빵집에서 제공하는 비슷 비슷한 제과, 제빵제품 이외에는 새롭거나 특색있는 제품을 만날 수가 없게 돼 버렸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 물론,예전과 똑같이 모든 동네빵집을 다시 활성화 시키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주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동네빵집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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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이겨낸 그들의 숨은 비결 알고보니..

작년 여름, 군산에 있는 국내 최초 서양식 제과점인 이성당을 들렀을 때 일말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냥 군산에 온 김에 몇 가지 빵 좀 사가야겠다는 생각에 이성당에 들렀던 필자는 빵집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들어갈 공간이 없었는데, 빵집 안은 이미 앉을 자리가 없고, 빵이 진열 되어 있는 가게의 모든 통로에도 손님들로 꽉 차서 이동하기 조차 힘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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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손님들이 많다 보니, 가게에 진열 되어 있는 제품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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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남아 있는 몇 가지 종류의 빵을 샀지만, 빵집에 있는 4-5개의 계산대에 손님들이 모두 줄을 서고 있는 바람에 계산을 하는 데만도 한참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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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북적거리고 쾌적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 온 빵을 먹어 본 순간 그 깊은 맛과 톡특한 풍미에 잠깐의 불편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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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력에 대적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갖춘다면 충분히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군산의 이성당, 목포의 코롬방제과, 대전의 성심당,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맞다!! 그 어느 대기업에서도 가지지 못한 제과 제빵의 오랜 역사와 내공이 있다는 점이다.


군산의 이성당은 1945년에 생긴 국내 최초 서양식베이커리이며, 목포의 코롬방 제과도 1949년부터
국내 최초로 생크림케잌을 팔던 제과점이다. 성심당 역시 1956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벌써 50년 이상의 제과제빵의 내공을 가진 빵집이다.

■ 이제 동네빵집의 신선한 반격이 시작될 때..

이들처럼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와 제빵 노하우,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상품 구색,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출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기업빵집과도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조차도 아주 조그만 규모의 동네빵집이 아니기에 일정 부분 이상의 자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역빵집을 대표 브랜드화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도 있으며, 해당 지역별로 일종의 제빵조합을 설립해서 제품개발이나 생산, 물류 등을 공유하면서 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목포빵집, 목포 코롬방, 코롬방 빵집, 목포 코롬방 빵집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서 정부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이나, 재벌기업의 소규모 상권 진출 자제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야 보다 더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비자가 맛있고 독특한  베이커리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동네방방곡곡에 색깔 있는 빵집들이 쑥쑥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맛집 정보 : 전북맛집, 군산맛집, 군산빵집, 빵집맛집, 동네빵집, 군산이성당
맛집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12-2, "이성당"
전화 번호 : 063-44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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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아파트값 폭락] 집만 있는 가난한 사람들,
200만 하우스푸어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연일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이 주요이슈입니다. 2000년 이후 지칠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뛰었던 집값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 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정부가 금융규제완화 등의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부동산 대세하락은 이미 기정사실인듯 하고 뾰족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 지는 것 같습니다.


연일 이런 뉴스를 접하다가 문득, 근 10년 이상 대한민국을 아파트 광풍으로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의 메카니즘, 일반 소시민들까지 휩쓸려 들어간 집에 대한 소유욕의 실체가 무얼까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트위터를 하다가 우연히 MBC 김재영 PD가 최근에 펴낸 '하우스푸어'라는 책을 출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자마자 인터넷으로 바로 구매를 하고 책을 읽었는데요. 김재영 PD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실증적 부동산 자료, 실제 관련 종사자 및 아파트 구매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만들어낸 '하우스 푸어'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푸어△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하우스푸어, 지은이 김재영, 펴낸곳 더팩트


'하우스 푸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우스 푸어란' 어떤 사람들일까. 말 그대로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째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중산층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중산층,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중산층 이하, 서민 이라는 등식이 당연시 생각 되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언젠가는 내 집을 꼭 장만해야지'하는 것이 일생 일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만 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서 불로소득이 생기게 되고 그 소득을 투자해서 또 다른 집을 구매해서 또 다른 소득을 얻게 되니 말 그대로 아파트 소유는 중산층 이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길만도 했습니다.


빚을 지고 집을 구매 했더라도 집의 자산가치가 계속 상승만 한다면 하우스푸어는 생겨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파트값이 2006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공급 증가와 더불어 더 이상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투자여력의 소진으로 2012년 현재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가계에서는 실제 대출원금이나 이자비용, 각종 부대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 아파트 가격의 반등이 없는 이상, 말 그대로 비싼 집을 가진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사람들이 느끼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

하우스푸어들이 많아지면 해당 지역에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문제 삼지 않거나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던 숨겨진 갈등들이 표출되는 것이죠. MBC의 PD수첩 게시판에도 아파트 분쟁에 관련한 제보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아파트가격이 하락 하고 있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조화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현상이란 본인의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불쾌하게 여겨 불안한 감정을 줄이려고 하는데, 행동은 이미 알려져서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태도를 행동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파트△ 언젠가부터 아파트소유=중산층, 아파트 미소유=중산층이하 서민 이라는 공식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아파트 가격 대세 하락의 초기라고 보며 이러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아주 강할 때이고, 연일 매스컴에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호가 위주의 가격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니 실제 아파트판매를 최근에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비교해 볼 때 실제 매도가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매도가간의 괴리가 더욱 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아직도 집값이 오를것이다 또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보다 많아서 스스로를 하우스 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 보다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푸어' 386세대의 환호와 그 이후 세대의 비애

386세대들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의 압박에 시달렸지만, 경제적으로는 축복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저(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호황을 통해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는 시기여서 386세대는 취업 걱정이 크게 없었습니다. 서울 명문대뿐만아니라 웬만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직장에서 경제력을 비축했던 386세대는 2000년 부동산 투기의 주력이 됐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에 접어든 이들은 이미 왕성한 주택 수요 연령대에 접어들어 있었으며 일정한 경제력을 비축해놓았던 이들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판교매입자를 분석해 본 결과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를 중심으로, 50대 30대까지 걸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근저당 설정비율을 보면 50대에 비해서는 40대 30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매입의 핵심을 이루는 40대와 30대 매입자의 대부분이 투기 선동에 휩쓸려 무리하게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매입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가운데 30대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데 초중반 학번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보이는데, 2000년대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이들은 사회초년병들이었는데 이제 막 결혼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은 자력으로 2000년대 초반 집을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고 '이러다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초조감과 '나도 부동산 투자의 혜택을 보겠다'는 탐욕이 어우러져 하나둘씩 주택시장에 뛰어 들었는데 특히 2005-6년 수도권 2차 폭등기 때 이들의 다수가 뛰어 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상당수가 하우스푸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40-60대가 부풀려온 부동산 거품을 떠받쳐줄 30대 이전의 잠재적 수요자는 향후 급격히 줄어 들게 되어있으며 그들의 수입구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설프게 부동산 붐의 뒷자락을 잡았던 199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부동산 붐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가인 김재영 PD는 '누가 하우스 푸어를 원하는가'라는 소주제에서 1차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정부와 그 정책에 기대어 성장했던 건설업체, 그리고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무리한 가계대출을 시행한 금융권의 매트릭스를 지목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활황과 그에 따른 광고수입의 증대를 원했던 언론사들과 부동산 정보업체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의 실상, 분양시장의 실체, 두바이를 꿈꾸었던 송도 신도시의 허상,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우스푸어로 고통받고 있거나, 집을 구매하지 않아도 행복을 누리고 있는 실제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들도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전문가 세션에서는 김수현 세종대학교교수, 박경철(시골의사),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홍종학 경원대학교 교수들이 재건축 및 부동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 응답 형식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 두바이를 한국에 옮겨 놓은듯한 송도 신도시의 건물


부디 하우스푸어라는 책이 이미 많은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아파트때문에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아직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기대 보다는 합리적인 수준내에서 본인의 수입을 포트폴리오하고 집을 구매하는 것 이외에 가족과 함께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한 소비지출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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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는 어제 20일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따른 운행중단에 들어갔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택시사업자와 기사들은

LPG 가격 안정화, 택시 연료 다양화, 대중교통수단 포함,

택시감차 보상금 예산 편성, 택시 요금 인상의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대규모 집단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LPG 가격은 

50%가까이 인상됐는데, 택시요금은 전혀 오르지 않아

수익성 악화로 업계 전체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택시파업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택시가 없으니 도로가 깔끔해서 좋다",

"출 퇴근 시간에 의외로 차가 안 막혀서 더 빠르다" 등

오히려 택시 운행정지로 더 편해졌다는 의견들인데,

과연 택시가 없어져서 모두가 편해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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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파업에서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5가지 사항을 보면,

모두 택시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익성을

담보 하기 위한 대 정부, 지자체 요청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택시 원가의 30%를 차지 하고 있는 LPG 가격을

안정화 시켜 주거나 유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과

유류 선택의 다양화를 통해 LPG 공급자의 횡포를 방어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 하겠다는 내용이며,


대중교통수단으로의 포함에 따른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택시업계 초과 공급을 줄이기 위한 감차에 따른 정부 예산 편성 등이다. 


그런데 이렇게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들어만 준다면,

작금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택시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전체 교통 수단 환경 측면,

택시 사업자 측면, 정부측면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변화] 교통수단 이용행태 및 환경변화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수익성 악화 지속


2009년 기준으로 택시 이용객수는 IMF로 최악이던

97년에 비해서도 4%정도 줄었으며,

운휴율이 40-50%의 수준이 될 정도로

차고에 놀고 있는 택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길거리의 절반 정도는 빈 택시로 다닌다는 말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기준으로 택시 1대당 1만 7천원 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경영여건이나 근로조건의 악화, 이직에 따른 기사의 부족,

운휴율 증가, 다시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택시 이용객수가 줄어들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수단 이용행태 및 환경변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도 서울 시내 곳곳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하철과

지속적으로 늘어 나는 버스노선으로 인한 이용증가와

자가용 수요 증대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택시 이용횟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택시에 대한 인식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택시요금은 계속 오르는데도

서비스 수준은 변함이 없고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서

정말 필요할 때 이용할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등

목적지까지 쾌적하고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택시의 본래 목적이 점점 퇴색하게 됨에 따라 

택시이용을 더더욱 꺼려 한다고 볼 수 있다. 


[택시사업자] 불합리한 사납금 제도 운영으로 인한 

고질적인 택시기사 임금구조 문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택시 사납금제도의 탄생은

일종의 게임이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정보를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다.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 입장에서 본인의 땅을 경작할

농노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정수확량을 지주의 몫으로 지불하고

그 이상의 수확량에 대해서는 경작자의 수입으로

가져가게 한 제도를 개발하게 되었다.


결국 잘만 운영된다면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사납금의 수준이 적정한가에 있다.


현재 택시기사분들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만원정도를 사납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2-3만원 정도의 기본 연료비 이외에도

추가 연료비용, 식대 등의 기타 비용을

본인 스스로 얻은 수입에서 해결하고 있다.


일부 택시운전 경험이 많고 수완이 뛰어난 분들이 아니라면,

평균 월 기본급 50-70만원 정도에 각종 사납금 및 비용을

제하고 추가로 얻은 수익 일정부분을 합쳐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인 149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확한 수입은 개인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정부/지자체 측면] 실효성 없는 정책 실행과 

실질적인 세제혜택 및 정부 지원 미흡


정부는 택시기사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85만원을 정액기본월급으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없이 

단순 산술서식에 의해 최저임금상승만을 제시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사납금 상승 압력을 받거나 오히려 대량해고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 결과를 낳았으며

임금지급방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택시를 몰고 나가서 

열심히 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보는 등 

불성실한 택시기사분들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서 

월 고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정책이나 예산 편성도 부족해 보인다.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LPG 가격에 대한 세금 인하 및

보조금 지원과 기타 선진국처럼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부 지원 등의 검토가 미비한 상태다.



정부/택시사업자/택시기사, 삼자 모두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해..


정부는 이 번 택시파업을 계기로 그들의 주장이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이기주의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이나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만,

택시 연료비에 대한 안정화 및 유류비 지원을 검토하고

전체 교통 수단의 이용행태 변화 속에서

택시운송 수단의 수요 공급 불일치에 따른

시장 구조 자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 수립이 절실해 보인다. 


물론 정책이나 예산의지원에 있어서는 

그 자격의 심사나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까다로운 검증절차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업자측에서는 노사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불 합리한 사납금 제도를 개선 하거나 폐지하고

택시기사분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도급제 운영으로 최소한의 

인성이나 전과기록 등도 검증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관행과도

이 번 기회에 철저하게 이별을 고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실제 택시 기사분들은 손님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연습과 실천을 통해 

승차거부, 합승, 요금 부당징수 등을 지양하고

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정부, 사업자, 근로자, 삼자 모두가

동시에 서로 양보하고 준비해야 

소비자들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자는 적정한 수익을 담보 하고,

근로자는 안정된 생계유지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을까.


오늘부터 다시 만나게 될 택시,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발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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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수 많은 인파를 물리치고
택시를 내 앞에 세운 결정적 한 마디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택시잡기란
 하늘에 별 따기 보다 어렵다.

특히 대중교통이 끊기는 밤 12시부터 새벽 1-2시까지는
그야말로 택시를 잡기위한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런 현상은 유흥가나 술집이 많이 몰려 있을수록
회식이 많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런데 이렇게 택시 잡기 어려운 새벽시간
수 많은 인파를 뚫고 내 앞에 택시를 멈추게한
결정적 한 마디가 있었으니,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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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금요일 게다가 눈까지 내린 새벽,
택시 잡기는 하늘에 별 따기 보다 어려워


열악한 근무 조건에 LPG 가격은 계속 오르고,

곳곳에 교통체증으로 차는 막혀도 사납금은
채워 넣어야 하는 영업용 택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나 장소에서
장거리 손님을 잡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은 돈을 손에 쥘 수 없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새벽시간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도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승객들 입장도 답답하고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필자도 야근을 하거나 늦은 회식을 마치고
가끔 택시를 못 잡아서 몇 십분씩 기다린
기억이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뚜렷한 대안도 없고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몇 달전 회식을 하고 밤 12시가
조금 넘어서 집에 가려고 큰 길 사거리에 나왔는데,
사거리 길가 마다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이
까맣게 둘러싸여 있는게 아닌가.

뭐 이시간대면 택시 잡기가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라
곰곰히 생각해 보니, 연말에, 금요일 저녁,
게다가 몇 시간 동안 눈까지 내렸으니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1시간 정도를 발을 동동 구르며 동네이름을
외쳐 보았으나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만을 위해 택시가 멈춰줄 리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따블"전략이었다.
뭐 예전에도 종종 "따블"전략이 먹힌 적이 있었기에
"00동 따블"을 외쳐 댔는데 그래도 택시는 세워 줄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따블은 어림도 없는 모양이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
버스나 지하철이 다닐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말이다.
그런데다가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한 시라도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수 많은 인파를 뚫고 택시를 탈 수 있었던 단 한 마디는?

그런데 문득,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택시가
내 앞에 멈출 확률을 높이는건 무얼까 생각해 보니
비교적 택시비가 많이 나오는 장거리손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장거리 손님이라는건
일정 정도 금액 이상의 택시비가 나오는 손님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택시 한 대가
다가오자 오른 손가락 다섯개를 펼쳐 보이며
"00동 다섯배"를 외쳤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내 앞을 지나쳤던 택시가 후진을 하며 멈추는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라도 택시를 잡았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집으로 가는데,
한편 고민스러운 것이 "택시비를 얼마를 드려야하나"
하는 부분이었다. 물론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태어나서 한 번도 다섯배의
택시비를 지불해 본 적은 없기에 고민이 되기도 했다.

평상시 택시를 탔던 사거리에서 다리를 건너
집까지 오면 7천원 정도 나오는 거리이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5,000원을 드려야한다.

드뎌 집 앞에 택시가 도착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필자를 태워준 택시기사님이 고마워서
그냥 군말 없이 35,000원을 드렸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바로 받아 챙기신다.

언제쯤 필요할 때 맘 놓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아저씨의 행동에 조금 씁쓸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손님 그냥 2만원정도만 주세요"라는
기사님의 말 한마디라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화상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급하고 절박하면 뭔가를 다 해줄 것 처럼 하다가도
목적을 달성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사람이
되기 싫어서 약속을 지킨 건 잘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렇게라도 챙겨야 사납금도 넣고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기사님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 택시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정당한 가격의 다섯배나
주면서까지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입장에서의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언제쯤 정말 필요할 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조그만 바람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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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014년부터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학 문제의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의 유발을 막기위해 실태점검에 나서고,
중, 고교 수학 시간에 계산기,컴퓨터 등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과도하게
어려운 수학 시험을 지양하고

수업시간에도 계산기, 컴퓨터 등
공학도구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교과부의 방안에 보태
수학시험이 어떤 형태로 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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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어렵고 복잡한 수학공부, 시험 지양 돼야

수학이란,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며, 산수,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미분학,
적분학 등과 이를 응용한 총칭을 말한다.

그런데 수학과목의 각론을 들여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칙연산이나 기본공식을
제외 하고는 실제 생활에는 거의 쓰이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어렵거나 추상적이고 복잡한
수식이나 원리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어렵고 복잡한 수식을
외워서 풀어내는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하며, 필요한 일일까.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교과부의 이번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이란 과목이
문과 이과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진학할 대학의 전공이 결정되며,
심지어는 직업, 직장이 결정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과목의
내용은 우리네 일상과 밀접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수학능력시험을 치다보니,
그렇게까지 공부해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과목이 돼버린 것이다.

결국 수학이라는 교육 내용 자체가 가지는 효용에 따른
값어치 이상으로 '수학'은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더 이 번 교과부의 정책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공과대학이나, 수학, 경제, 통계학 등
향후 수학과 관련한 전공을 해야할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깊이 있는 수학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전공자에 한해서만 대학에서 배우면 될 일이지
굳이 모든 중고등학생이 배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때 산수를 배우게 되면 달달달 외우는
구구단 정도만 익숙하다면 사칙연산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며, 일반인이라면 그 정도로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고,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계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될 일이다.

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수학과목 시험에
계산기 활용 하루빨리 허용돼야..

또 하나 수학수업 시간에 계산기나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유독 눈에 띄는데,
이는 진작에 개선되었어야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는 모두에서 제시한 수학과목의 각론을
변경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교과부는 시험시간에서까지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필자의 입장에서는 시험시간에 있어서도
계산기의 활용은 하루 빨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본디 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수학시험이란 것이 수학의 근본적인 원리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남 보다 셈을 잘 하거나 사칙연산을 잘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주된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산기를 활용한다는 것은
수학의 많은 분야 중 단순히 산수를 돕는 도구인데,
다양한 공식이 들어가 있는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라,
간단한 사칙연산만 되는 계산기를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하게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시험을
치른 사람들는 누구나 알겠지만,
지금의 수학시험 형태는 출제되는 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공식이나 원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셈이 느린 사람은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하는
시험의 성격상 특히 확률 통계처럼 몇 차례 소숫점
이하의 수식들을 곱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암기에 의한 사칙연산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수학시험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남 보다 셈을 더 빨리 잘 하는 것도
수학의 능력 중의 하나이므로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시험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산수라는 아주 작은 부분이
수학시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므로
그 부분은 모두가 공평하게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똑 같은
스타트라인을 제공하자는 의미이다.

교육 내용 및 제도는 기술의 발달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끊임없이 개선 돼야...

요즘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대표경선이 한창이다.
이미 통합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모바일투표가
적용되었으며, 참여 인원이 무려 80만명이라고 한다.
한나라당도 향후 경선에 모바일투표를
도입한다고 하니 이제 우리생활에 깊숙히
침투한 기술의 활용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물며, 대학만 들어가도 조금 어려운
사칙연산은 모두가 계산기를 활용하고,
회사에 입사하면 필수적으로 사야하는
사무기기 중의 하나가 계산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학시험에 있어서는 계산기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도
한참 안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수학능력시험 한 번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대입시스템하에서는
남 보다 조금 느린 사칙연산 능력 때문에
본의 아니게 원초적 불리함을 갖고 시험에 임한다면,
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중고등학교 때의 교육이 향후 보다 넒고
깊은 학문적 소양을 쌓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학문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세상의 원리를 배우는 시기라고 본다면,

그에 따른 시험의 내용과 제도적 개선도
기술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보다 현실적이고 실생활에 가까운 내용으로
속도를 같이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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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YES24, 알라딘, 도서11번가,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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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저녁 9시 5분께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호남고속철도 5-1공구 달성 터널공사 현장에서
터널 발파 후 외벽 붕괴 방지를 위한
쇼크리트 작업 도중 터널이 무너지면서
공사장에서 일 하던 근로자 한 명이 장비와 함께 매몰됐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124시간이 지난 지금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파면 무너지고, 또 파면 무너지는 현장에,
왜 무리하게 사람을 투입했는가?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 부터 여기저기서
토사가 무너지는 붕괴조짐이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모두 8명이 작업을 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4명이 해당작업에 투입됐으며,
터널 내부에는 3명이 일하고 있었다.

매몰자 유씨(45)의 부인은
"파면 무너지고, 또 파면 무너지는 현장에
사고가 일어 났던 날에도 금이 가서
무너질 조짐이 있었는데도
왜 지속적으로 사람을 투입했느냐
붕괴위험을 알면서도 왜 공사를 강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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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 하는 반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는다.

사고가 난 지, 7시간이 지난 후에야 119를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밤 9시 5분,
그런데 다음날 3시 50분에 119에 신고 했다.
사람을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7시간 이나 지난 다음에야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9월2일 3시 51분 관내 터널공사 현장에 사고가 난 것 같다.
지금 터널이 붕괴돼서 중장비가 동원 됐다."며
공사 관계자가 아니라 관할경찰서가 119에 신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새벽 2시49분에
인터넷 신문기자에게 제보를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이다.

즉, 공사관계자나 경찰서는 스스로
119를 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터널 공사 전문가에 의하면
터널 붕괴 시 매몰자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눈 앞에 사람이 파묻혔는데,
왜 7시간이나 늦게 구조요청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이 역시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다.
아마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기 전에
현장에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붕괴현장을 수습해서 매몰자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매몰된 지 124시간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

흙더미 속에 묻혀 생사를 헤맨지 6일 째,
9월 6일 흙더미와 돌더미를 치우고
중장비 차량의 운전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지견이 투입되고 나서야,
운전석에서 1m, 1m50 떨어진 곳에
중장비 뒷바퀴 근처 콘크리트 암반 밑에
깔려 있는 시신을 발견 했다.

매몰된 지 124시간만에 유씨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모자, 안전모도 무전기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으며,
누구하나 위험하다고 말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성실하게 맡은 일만 했는데, 왜 이런일이 일어난걸까.

9월 6일 매몰된 유씨의 시체가 수습된 이후
장성 경찰서는 공사 전반에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 했다고 한다.
공사관계자 등을 통해 연약지반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철저하게 했는지 조사하고,

또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예방 조치가 충분했는지,
왜 유씨 혼자서만 매몰됐는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왜 사고 발생 7시간 후 늑장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배경을 밝힐 계획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무분별한 터널공사에 대한 재 점검 필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고의 원인은
해당 공사현장을 암반지역으로 알고 공사를 벌이다가,
갑자기 연약 토사구간이 나타나서 무너진 것이라고 한다.

터널을 굴착하거나 발파할 때 마다
지질 기사가 들어 가서 암석표면에 나타나는
절리나 균열을 검토하고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겠다.

또한 발파작업 전후 모든 지질변화를 기록하면서
적절하게 지반을 보강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와 중에 엊그제 경북 봉화에서 또 터널붕괴가 일어나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다.
연 이은 터널 붕괴 사고에 대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새롭게 개통 되는 KTX나 고속도로 구간에
너무나 많은 터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고속을 달리는 도로이니만큼 되도록이면
직선을 확보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터널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 개통된 완주-순천 고속도로의 경우
2-30km의 짧은 구간 내에 십 여개 이상의
터널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어

터널이 개통된 이후에도 추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9월9일 귀성길에 해당 고속도로 터널에서
터널 벽을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터널 공사 안전지침에 대한 강력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따뜻한 위로가 이루어져야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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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폐막한 전주국제영화제(JIFF)에서 딱 2회 상영 되었던
70분짜리 다큐멘터리 '트루맛쇼'가 시나브로 입소문을 타더니,
올해 상반기 가장 주목 받는 영화가 되고 있다.

나도 개인적으로 인터뷰 기사나, 블로거들을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접했었다.
이리 저리 정보를 찾다가 영화를 알리는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매주 마다 다른 영화관에서 한정된 횟수만을 상영하고 있었다.

학교 다닐 때 자리가 없어서 남의 자리를 옮겨 다니던 메뚜기가 생각났다. 말 그대로 메이저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확보 하지 못하다 보니
주요 시간대를 피해서 몇 몇 극장에서 메뚜기 상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산 주변에 있는 상영관을 찾아 보니 딱 한 군데서
그것도 주말 저녁 시간 한 번만 상영을 하고 있었다.

오전 중에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상영 시간이 다 돼서
영화관을 가 보니 '예술 전용관'이라는 팻말이 보인다.
아마도 흥행성은 담보 하지 못하나 독립영화 등
의미 있는 영화들을 상영하는 전용관인 모양이다.


영화 상영 10분 전 문을 열고 들어 갔다가 깜작 놀랐다.
이렇게 큰 영화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다.
기분이 묘했다. '이 큰 영화관을 우리가 독차지 하는건가'하는 흥분과
한편으로는 '흥행영화에 밀려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하는 아쉬움이 교차하기도 했다.

광고들이 몇 편 돌아가고 난 이후, 영화가 시작되기 바로 전
몇 팀이 들어온 게 관객의 전부이니,
다 해 봐야 10명 정도만 영화를 본 셈이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다.

'나는 TV에 나오는 맛집이 왜 맛이 없는지 알고 있다'라는 
감독의 도발적인 나래이션으로 이 영화는 시작된다.
사실 예전부터 TV에 나오는 맛집이 모두 정말로
대단하고  맛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만, 다른 집과 뭔가 차별점은 있는 정도이고,
일부 방송에 필요한 연출도 있으리라 예상은 했었다. 

그런데 영화 '트루맛 쇼'를 보고 난 이후
그런 나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다.
TV에 나오는 맛집은 이미 맛집이 아니었으며,
얼굴 한 가득 만족감을 드러내던 손님들은 모두 가짜에
심지어는 없는 메뉴를 즉석에서 만들어 내는 신공을 발휘하기도 했다.

TV에 나오는 맛집은 '맛집'이 아닌, '광고 속에 등장하는 식당'

김재환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실제 일산에 한 상가를 임대해서
'맛'이라는 식당을 차린다.
정말 돈만 있으면 급조된 식당과 메뉴도 '맛집'이 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본인이 체험하면서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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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 식당 '맛']


처음 TV에서의 맛집은 말 그대로 숨어 있는 진정한 맛집과
맛집을 만들어 내기까지의 역사,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했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점점 진정한 맛집은 줄어 갔으며,
한정된 제작비와 시간 내에서 그런 맛집을 찾아 다니면서
소개한다는 건 일종의 사치가 돼버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TV에서의 맛집 프로그램은 일종의 광고라고 봐야한다.
맛집만을 전문적으로 홍보해 주는 대행사에게 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면,
방송 프로그램 섭외부터, 출연할 연예인 그리고 연출까지 도맡아 해 준다.
그리고 광고비로 환산하면 그리 비싸지 않다는게 그들의 설명이다.

이 부분은 내 자신도 광고 업무를 하고 있기에 수긍이 간다.
실제 맛집이 방송 되는 시간대는 대부분 A급인데,
이 시간대에 15초 광고를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8백만원부터 천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맛집 프로그램에는 적어도 짧게는 3분에서 10분 이상이 방영되니
천만원을 주고 15초 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광고하게 되는 셈이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그리고 대행사와 브로커가 만들어낸 합작품

이렇게 가짜 맛집들이 TV 프로그램에 횡행하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TV프로그램 제작의 구조적 모순에도 그 이유가 있다.
통상 방송국에서 외주 제작사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할 때
전체 제작비의 50-60%정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작사가 알아서 협찬을 받든 후원을 받아서 제작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외주 제작사들은 통상
유명 브랜드나 기업들에게 PPL(간접광고)영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메카니즘 속에서 맛집을 소개해주고 그에 대한 광고료를 받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광고주와 외주제작사를 연결 시켜주는 전문 대행사가 등장하고,
맛집 이라는 특성상 음식의 메뉴를 개발하고,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연출 구성이 필요하므로
맛집 전문 브로커가 생겨난 것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맛집 브로커 임모씨는
TV에 나오는 맛집 메뉴를 100개 이상 만들었다고 하니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고착화 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한 메뉴의 독창성이나, 맛, 품질에 대한 검증 없이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TV화면에서만 잘 보여지는 메뉴를
개발 하다 보니 마구잡이 메뉴들이 맛집의 주메뉴로 TV에 등장하는 것이다.

[캐비어 삼겹살이 이상하다며 쳐다 보는 쉐프]


그 대표적인 것이 '캐비어 삼겹살인데', 실제 캐비어는 열을 가하면

안 되는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임씨가 개발한 이 메뉴는
몇 년 전 요리프로그램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기도 했었다.

맛집에 출연한 손님들은 모두 연출된 가짜 손님

몇 달 전 한 공중파 뉴스에서 여러 방송국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맛집 손님들이 있다고 고발한 적이 있다.
서로 다른 맛집인데 어떻게 같은 손님이 있을 수가 있냐며
문제제기를 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그런데 트루맛 쇼를 통해서 이런 손님들이 모두 돈을 받고
출연한 가짜 연기자들이란 것이 확인 되었다.
실제 영화에서는 대학생들을 몇 명 섭외해서
맛집의 보조연기자로 출연 시켰으며,

해당 음식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느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VJ의 연출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가짜 식당 '맛'의 '죽말 돈가스'를 먹고 있는 출연자]


심지어는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맛집만을 전문적으로
출연하는 보조연기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몇 번 같이 만난 적이 있는지 서로의 얼굴을 알 정도였다.

말하자면,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보조 연기자들이 

공중파를 포함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상당 수의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맛 있다. 몸에 좋다. 꼭 다시 오고 싶다.'를 연발하는 것이다.

진정한 맛집을 고를 수 있는, 우리들의 '입맛' 수준부터 높이자!

결국 방송국은 처음부터 진정한 맛집을 소개할 생각도 없었으며,
제작사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협찬 금액이 필요했고,
TV프로그램에 식당을 알리고 싶은 광고주와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면서
그 중간에서 광고주와 제작사를 연결 시켜주는 대행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연출 과정에서 시청률을 담보해야 하기에
필요 이상의 오버액션을 전문적으로 해 줄 가짜 손님들이 필요했고,
화면에 시청자들이 혹 할만한 메뉴를 만들기 위해 브로커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영화 '트루맛 쇼'는 '왜 TV에는 진짜 맛집이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준 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에서 제대로된 맛집만을 알려 준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가짜 식당 '맛'의 가짜 메뉴 '죽말 콤보 돈가스']


영화를 보고 나서 내내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나 조차도 TV에서 소개된 맛집을 다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난 왜 맛집 프로그램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TV에서 아무리 진짜 맛집을 소개해 줘도
시청자들은
진정한 맛집을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는건 아닐까.

그 해답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답변에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960년대 이후 제대로 된 입맛을 잃어버렸다.
취직과 생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한 이후로
실제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제대로된 맛을 모른다.
50년 이상을 도시 노동자로 살면서 입맛이 쓰레기가 된 셈이다.'

결국, 가짜 맛집을 양산해 내는 미디어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맛집의 비밀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진정한 맛을 구별해 내는 우리의 입맛,
진정한 맛집을 알아 주는 우리의 눈높이부터 갖춘다면,
허무맹랑한 가짜 맛집들이 TV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옛말에 '먹어 본 놈이 맛을 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미지 출처 : 트루맛쇼 제작사, 인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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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월 19일)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시 쓰는 소방관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한 슬픔과 애환을 그려 냈는데요. 소방관의 기도는 1950년대 말 미국 소방관 윌리엄 린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소방서에도 비치되어 있는 일종의 소방관 복무신조 입니다.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의하면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은 58.8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평균 수명 77세에 비해서 18년이나 짧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방관의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는 각종 화재 현장에서 많이 순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 이후에도 각종 부상 후유증 등으로 2년 이내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 정무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12년 정도 평균수명이 짧다고 하니 소방관으로서의 삶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얼마다 힘들고 열악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소방관의 기도

(이미지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쳐, 인용목적)


소방관들이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고 마음을 다 잡았을 '소방관의 기도문'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처한 환경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은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소방관의 기도문의 첫 구절인데요. 소방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아무 두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는 소방관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강인한 체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소방관들에게 있어서는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본인의 목숨을 돌 볼 겨를도 없이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 가는 모습에서 세상 어느 누구 못지 않은 강한 체력과 투철한 희생 정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화염 속에서 본인은 물론 다른 생명까지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방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방장비는 대부분 지자체 소속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노후된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1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파트 14층에서 고드름을 제거 하던 소방관이 낡은 굴절 사다리의 와이어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해서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996년 LPG 도시가스 직원을 구하러 갔던 소방관이 공기호흡기를 직원에게 씌워 주고 본인은 순직한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방화복, 공기호흡기, 사다리차 등이 필요수량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고 대형 화재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만 잠깐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는 상황이라 소방장비에 있어서도 그런 이슈가 생긴 뒤에 하나 둘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어 제가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소방관은 화재 현장 업무만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관의 기도문에서도 나오듯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달려 가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고드름제거, 벌집 제거하기, 잠긴 문 따 주기, 동물 구조하기, 아픈 사람 응급실 후송,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하기 등 그 업무의 범위와 횟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소방관 1명이 국민 2천명을 책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관이 한 달에 받는 생명 수당은 고작 2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10년 사이에 조금 올라서 현재는 5만원이라고 하는데요. 10년 사이 75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으며 그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300며명 수준입니다. 근무한 지 1년 반만에 순직한 한 소방관은 해당 기간 동안 무려 1,300번이나 출동을 했다고 하니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과연 최선을 다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더욱 더 서글픈 현실은 정작 본인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본인이 순직하게 되는 경우 남은 가족들이 국가로 부터 받는 보상 기준과 수준입니다. 명시적으로 화재 진압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방관들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소방관들이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주요 업무 이기에 허리디스크를 포함한 근 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증명하기가 힘들어 제대로 국가 보조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방관은 군/경과는 달리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이 대부분이라 각종 지원이나 처우 문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순직 했을 경우 국가 유공자로 선정 되는 기준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순직 가족들에게 슬픔을 돌 볼 시간도 없이 현실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남겨진 가족들 대부분이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대가가 이 정도라면 누가 소방공무원을 하게 될 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순직자의 94.2%가 제대로 된 예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장 업무에 소극적이 된다라는 소방관이 24.8%, 나에게도 언젠가는 저런 불행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1.8%나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 공무원 10명 중에 8명은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의 기도

(이미지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쳐, 인용목적)


이상으로 소방관의 기도문의 주요 문구와 그를 실천하기에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이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소방관들의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국민들의 의식개선이라는 2가지 방향에 있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각종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필요장비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하며,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의 전환고려, 업무 수행 중 발생하게 되는 각종 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지원확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소방관을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이나 행동 개선이 필요한데요. 바쁜 119소방관들에게 장난 전화를 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구조 요청의 자제를 통해 불 필요한 출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초기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의 근절, 무엇 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통해 화재 상황 자체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 하나 하나의 관심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과 순직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서명 운동 바로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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