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보니 파리바게뜨의 쥐식빵 제보자가 어제 오후 5시쯤 경찰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쥐가 든 밤식빵에 대한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김씨가 "경쟁 빵집이 쥐식빵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경찰에 자진출두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김씨의 해명이 거짓진술일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뎃) 12월 30일 경기 평택시의 빵집 주인인 김모씨가 쥐를 넣어 쥐식빵을 만들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김씨의 자작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씨에 의하면 길을 가다가 죽은 쥐를 발견하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쥐식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쥐식빵 제보자인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45분쯤 자신이 구매한 제품과 구매 영수증을 디시인사이드 "빵, 과자 갤러리"에 올리고 25일까지 해당업체나 경찰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최초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퍼지자 파리바게뜨측은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 공정상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경쟁 점포의 소행이다"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한 언론사를 통해 24일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아이가 쥐가 들어 있는 빵을 보자마자 큰 충격에 빠졌다며 아이를 통해 빵을 사오게 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직접 쥐를 넣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SPC나 파리바게뜨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해당 점포에 정확한 확인도 없이 본인의 조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한 행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일에 김씨가 자진출두한 것을 두고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최근 수서경찰서가 파리바게뜨 매장의 CCTV영상을 확보해 "경쟁 제빵점의 아들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자작극의 가능성에 무게들 두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라고 보인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서는 해당업체와 불과 100여 미터 맞은편에 있는 같은 동네 경쟁빵집의 주인이 아들을 시켜 빵을 사오게 한 뒤 식빵에 쥐를 직접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는 밀가루를 반죽하고 누르고 미는 과정에서 쥐의 뼈와 털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굳이 남의 아이디를 도용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해당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남의 아이디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해당업체에 항의를 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경찰에 출두할 때 까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쥐식빵

[이미지 출처 : MBC 뉴스데스크, 인용목적]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이 번 쥐식빵 사건이 경쟁빵집 주인의 조작극이란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리 본인 점포의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의식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번 사건은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모순(초과공급)이 가져온 이미 예견된 결과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이미 예견된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 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은 초과공급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요. 최근 자료를 보면 국내 자영업자들은 최소-1%에서 최대-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대다수가 외식업계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렇게 자영업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초과 공급"입니다. 모름지기 경제학 입장에서 볼 때 상품의 수요나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 돌아가야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의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자들도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구수나 구매력집단 대비 자영업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웬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살아남기가 힘든 것인데요. 실례로 미국, 일본의 음식점은 각각 인구 4백19명, 1백 40명 당 한 곳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식당 한 곳이 인구 80명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점포 중에서 1년에 과연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2007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노동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율은 33%로 OECD의 평균 16%의 두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폐업이나 사업전환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수만 해도 40만명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리다매를 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창업을 하거나, 상품 수가 많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확보 하는 등 자영업자의 창업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공급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서는 프랜차이즈가 덜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에 있어서도 외식업에 편중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구매력집단을 기반으로 한 상권내에서 출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과 공급인 자영업 시장 내에서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해 지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 대비 일정 수준의 마진을 확보하고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 번 "쥐식빵" 같은 비도덕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만약 이런 구조적 모순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몰가치적이고 비인간화된 의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재교육 필요

결국 다시는 이 번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인데요. 무엇 보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해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정책지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자금지원 육성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외식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도 금융, 법률, 관광, 레저 등으로 넓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율 조정 등 소득에 직결되는 세제를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의 구조적 모순의 해결 방안 이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비인간화된 가치관의 확산 방지에도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을 이기고 짓밟아서 무조건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몰가치적인 의식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도덕과 정의에 대한 재 정의와 그것을 제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꿰뚫게 만드는 사회적인 재교육 시스템의 정립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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