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세계경제의 중심이라는 뉴욕의 명성이 무색하게 연간 2,200건에 이르는 뉴욕의 범죄율에 골머리를 썩어 왔는데요.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를 줄이려면, 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경찰의 인력을 늘리거나, 강력 범죄에 우선순위를 두고 범죄율을 줄여야 마땅한데, 줄리아니 시장과 브래턴 경찰국장은 깨진 유리창 법칙에 근거하여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범죄를 줄이기로 합니다.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광장, 세계 경제의 중심 이면에는 그만큼의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s theory)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Fixing broken windows :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출처, 위키백과)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장소를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시작된다라는 이론으로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이 뉴욕의 지하철인데, 지하철의 무임승차 금지, 페인트 낙서금지 등을 대대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언뜻 봐서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거나 낙서금지 정도로 어떻게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면 강력 범죄도 그 시작을 되 돌아가 보면 아주 작은 어두운 분위기, 작은 실수의 용인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해서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는 뉴욕의 지하철이 무기를 들고 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무기를 가지고 탈 수 있다는 것은 뉴욕의 지하철이 깨끗하고 밝지 못해서 일반인이 접하기 꺼려하는 우범지대가 다수 분포하면서 경찰이 그 모두를 꼼꼼히 단속할 수 없다는 인식의 팽배하에서 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우범지대의 구성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자체에 쉽게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 지하철역

△ 이렇게 깨끗하다면, 범죄자체가 시작되지 않겠죠

결국, 아주 강력한 살인사건도 원인을 따져 보면 아주 사소한 실수의 용인과 간과하기 쉬운 사회적 타협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시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금지, 페인트 낙서금지 같은 기초적 경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함으로써 일년에 2,200건이던 범죄 건수를 1,000건 이하로 대폭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머나 먼 미국의 뉴욕에서만 발생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현상인데요. 우리 사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3가지 깨진 유리창 법칙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쓰레기 무단 투기 현상으로 위생이나 주거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이면도로의 전봇대 옆을 보면 가끔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항상 특정한 장소에는 저렇게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으며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잘 생각해 보면 골목이나 도로가 아주 깨끗하고 아무런 쓰레기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처음에 그 장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한두명이 해당 장소에 무단투기를 해 놓았다면, 내 자신도 모르게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구나, 또는 여기는 단속을 상대적으로 하지 않는 곳이구나'하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쉽게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한 번에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이 아예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돼서 참을 수 없는 악취와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장소가 없어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한다면, 주거지역으로써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기가 힘들어지므로 심지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오래 방치된 건물이나 폐차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IMF 등으로 급격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한가지가 건설회사의 도산에 따라서 건물이나 상가 등 건물을 모두 완성해서 분양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건물을 완벽하게 짓지 못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은 오래된 집 등이 수리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게 되고, 어둠의 공간을 쉽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정 집단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 등이 가출을 하거나 할 경우 정상적으로 숙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지트 등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각종 폭행, 마약, 섹스 등의 사회적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정상적인 자동차에 문을 살짝 열어 두고 눈에 보이는 곳에 지갑을 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폐차 상태인 차량에 지갑을 둔 경우인데 후자의 경우가 지갑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깨끗한 자동차의 경우 지갑이 있어도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쳐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차 안까지 들어가서 지갑을 챙겨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동네 오래된 차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한 겨울에 친구들끼리 그 차안에 모여서 손이 부르트도록 구슬 따먹기, 동전 치기 등 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3. 한두번의 불성실로 인생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두번쯤은 학교를 쉬거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해서 못 가는 경우는 제외로 하겠습니다.) 학교 가는 도중 문방구에 있는 게임에 정신이 팔려 지각을 하거나, 아침에 너무 추워서 꼼지락 꼼지락 이불 속에 뒹굴다가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라도 왠만해선 참아 내고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아주 사소한 이유로 한 두번 지각이나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어차피 저번에도 지각 했는데, 오늘 한 번 더한다고 큰 차이가 있겠나'하는 생각에 횟수가 잦아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용인하는 결과를 낳아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직장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실력도 있지만, 근태로 대표되는 성실함도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가까운 사람이 지각을 오히려 자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결국은 '가까우니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겠지, 조금 더 있다가 출발해도 되겠지'하는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깨진 유리창 법칙을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처음 한 두번 본인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CCTV등을 설치해서 방지하거나, 범죄자에 대해서 Zero tolerance(제로관용 정책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말함.)정책 등을 사용해서 범죄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을 읽어 보면 손무가 처음 병권을 장악하려할 때 병사들의 나태함과 무질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공주를 처형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의 무질서를 바로 잡은 대표적이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발생 이후의 처벌정책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내 주위의 아주 사소한 깨진 유리창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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