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지난 99년부터 시행해 왔던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270여개 제품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오픈프라이스제도란 기존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제시해왔던 가격을 폐지하고 최종 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오픈프라이스제도 확대 적용의 목적은 불투명한 제조사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해놓고 유통업체가 OO%할인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유통업체간의 경쟁을 강화시켜 소비자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픈프라이스제도 시행의 원칙대로라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은 7월1일부터 제품에 소비자권장가격을 표시할 수 없으며, 동네슈퍼나 마트 등에서도 과자를 OO%할인을 하거나 아이스크림 반값 할인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두 뉴스에서 이 사실을 보고 실제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한 번 가 봤는데요. 정말 이 제도가 유통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마트에서 과자 몇 종을 확인해 본 결과 예전처럼 권장소비자가격은 없어졌지만, 제조업체가 교묘하게 암호식으로 포장 겉표면에 가격을 표시해 놓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여전히 과자를 Sale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에 있어서도 여전히 50% 반값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도 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실제 권장소비자가격은 없어졌지만 "L-40"이라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만 알 수 있는 암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제품은 4천원이라는 표시나 다름없는 것이죠.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시행이 됐으므로 당연히 없어져야할 아이스크림 반값세일 및 과자 세일이 아래사진처럼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도시행이 이렇게 부실 하다 보니 본래 취지인 유통업체간 가격인하 경쟁 없이 여전히 예전처럼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세일 행사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제도 시행전과의 큰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예견 됐던 사항인데요.

1.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표시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 구매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제도 시행자체를 모르고 있는 소비자도 대부분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이상 실제 본인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했는지 조차를 모르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 동네슈퍼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소비자 가격을 표시해 주지 않으면 수백가지나 되는 상품의 가격을 포스나 바코드 기계없이 주인이 모두 기억하기가 힘들어 자칫 잘못 가격을 높게 산정했을 경우
주위의 대형마트나 SSM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소비자의 발길을 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대형마트의 경우 가격담합을 하거나 특정제품을 한 개의 유통업체가 독점을 하게 되는 경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소지가 있으며, 유통업체가 최종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결국 인하된 가격만큼을 제조업체에 떠넘겨 제조업체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래취지에 맞게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실제 유통현장에서 제도취지의 목적이나 시행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각 품목별 판매단가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서 소비자가 손쉽게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가격 담합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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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아공월드컵이 드디어 시작 됩니다. 한국과 그리스의 첫 경기가 내일(6월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이니 이제 하루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리스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과연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인 남아공 치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예전부터 흑백의 갈등 때문에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최근 주위 아프리카의 내란으로 넘어온 난민들로 인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더더욱 치안이 걱정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니 요하네스 버그에서 1시간 떨어진 축구 대표팀 숙소에는 경찰차나 장갑차까지 있으며 헬기까지 동원 중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전기 펜스가 둘러져 있고 사설 경비업체가 지키고 있다고 하나 끊이지 않는 범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내 모 방송사 PD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뒷덜미를 잡고 공격하는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기고 기절 했으며. 승용차를 타고 취재를 하던 PD들은 길거리를 막고 기다리고 있던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차량이 모두 부서지는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아공의 인구 구성은 70%가 반투족을 비롯한 흑인이며, 20%가 유럽인인 백인입니다. 그리고 10%가 백인과 흑인의 혼혈 및 인도, 말레시아 등 아시아계라고 합니다. 1913년 토지법에서 전 국토의 20%만 흑인 거주 지역으로 정하여 흑인을 그곳으로 내쫓고, 농경게 알맞은 나머지 땅은 백인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흑인은 백인이 경영하는 광산이나 공장에 나가 노동으로 살아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유지되어 오던 인종간의 불안한 동거를 해소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헤이드(Apartheid, 인종격리정책) 이 1990년 철폐된 되었으나, 이후 요하네스버그에 수 많은 아프리카계 인종들이 몰려 들어 실업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하네스버그(조벅 타운) 주변에는 인종차별에 의한 강제이주로 생긴 흑인 거주지역 소웨토, 알렉산드리아가 위치하고 있어 범죄의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야경

△ 월드컵 개폐막식 및 한국vs아르헨티나 경기가 열리는 남아공 최대의 도시 요하네스버그


특히 요하네스버그는 이 번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이 2곳이나 있어 더더욱 치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경기도 6월 17일 오후 8시 30분부터 사커시티라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또한 개막식경기와 폐막식 경기 또한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러지게 될 계획입니다. 이에 요하네스버그 중심으로 왜 치안이 이슈가 되는지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한국과 그리스전은 6월 12일 저녁 8시 30분부터 포트 엘리자베스에 있는 넬슨 만델라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1. 끊임없는 범죄와 주민들의 불안

남아공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하루 평균 살인사건 50건, 강도 500건, 상해 558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321건, 폭력은 52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요하네스버그와 프레토리아가 있는 가우텡주가 살인을 제외한 성범죄, 주거침입강도, 사업장침입강도 발생률이 최고를 기록해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츠와나,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등 남아공보다 훨씬 못사는 인접국과 가까운 남아공 최대의 도시 요하네스버그가 남아공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라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인 듯 합니다. 남아공에서 10년 동안 100만명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고 있으며, 옷을 아예 진공팩에 쌓아 두고 수개월 동안을 지내는 주민들도 허다합니다. 앞으로 몇 년내에 극적으로 범죄가 감소한다고 기대하지 않기에 그들도 가족이나 친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하지만 항상 범죄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 보단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무장강도나 절도에 대비해서 현금을 받자마자 금고에 바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체택하거나, 가게에서 금고가 있는 문은 철저하게 철문으로 대비를 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아무리 보안장치가 있어도 항상 불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이 없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2. 끝나지 않은 인종차별의 흔적 '소웨토, 알렉산드리아'

사실 요하네스 버그의 범죄율이 높고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조벅타운 부근에 있는 인종차별에 의해 강제이주로 생긴 소웨토(Soweto), 알렉산드리아의 존재일 것 입니다. 원래부터도 시내하고는 차별화된 판자촌과 극심한 가난으로 연명되고 있던 이 지역에 최근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 주변 아프리카 국가의 내란 사태로 인해 발생하게 된 난민의 유입으로 더더욱 상황이 악화 되고 갈등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소웨토

△ 조벅타운 근처 인종격리 정책에 의해 조성된 소웨토


몇년 전 내전으로 넘어온 짐바브웨 난민 때문에 생겨난 외국인 혐오증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난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영역을 빼앗는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외국인 혐오증는 대량 살상과 방화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거주인들과 새로 유입된 난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짐바브웨 등 기타 아프리카 난민들의 경우 구타 등으로 한 달에 12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소웨토

△ 소웨토지역에서는 먹을 식수 하나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한다.


도로에 드러난 하수도, 쓰레기 무단 방류, 20명의 가족이 하나의 간이 화장실 이용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무장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3. 유명무실한 경찰 시스템

남아공 정부는 월드컵 본선 기간 동안 안전 대책 마련에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쓰고 특수기동 수사대 등을 구성해서 치안을 유지 한다고 하지만, 저녁에는 알콜중독자와 창녀로 도배되기 일쑤이고  또한 기존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부패가 만연한 관계로 폭력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계인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버그

△ 여기저기 월드컵 열기로 가득찬 요하네스버그,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인용목적]


사실 이런 이유로 요하네스버그의 주민들은 대부분 사설 경호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설경호업체의 수가 수천개나 되고, 이들은 한 달에 50유로 정도의 비용을 받고 개개인의 주택을 보호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설경호원의 수가 경찰 전체의 수와 비슷하다니 공권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뇌물을 받고 부패에 찌든 경찰 보다는 경호업체를 더 선호 한다고 합니다. 현금수송의 예를 들더라도 경호업체의 헬기를 동원해서 진행된다는 점만 봐도 이 도시가 얼마나 범죄에 취약하며, 공권력이 미약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3가지 관점에서 요하네스버그 중심으로 범죄와 그에 따른 치안 이슈들을 알아 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내 백인우월주의 조직인 ‘아프리카너 저항운동’의 지도자 외젠 테르블랑슈(69)가 요하네스버그 북쪽 자택에서 피살됐으며, 일부 현지 과격 단체 조직원들은 “월드컵 참가국들은 대회를 보이콧하라”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인류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자체가 지금와서 취소될 상황은 아니며, 결국 방문객들이나 응원단들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현지 응원단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철저한 메뉴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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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중학교 입학을 앞둔 이 양은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뒤 실종 됐다가 사건 발생 11일째인 3월 6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결국 부산 여중생 실종 사건은 실종 11일만에 피의자 김길태에 의해 납치 살해된 것으로 결론 났으며 사건 발생 14일만인 어제 오후 3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부근에서피의자 김길태가 경찰에 의해 검거 되었습니다. 김길태는 도피 중 CCTV가 없는 철길과 인적이 드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자신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던 보일러용 물탱크에서 손발이 묶인 채 발견됐는데요. 이양의 몸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발견 당시 이 양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폭행 흔적이 있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피의자가 여중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 하는데 사용한 석회가루, 범행에 사용된 흉기,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텐트 등을 사건 초기에 제대로 발견하고 수사하지 않고 목격자도 확보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의 한계 때문에 범인 검거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석회가루는 이미 다른 살인 사건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도 간과하는 바람에 실제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돋보기

△ 초동수사는 결국 수사초기에 돋보기처럼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는게 아닐까요, [출처 : CSI miami]


사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야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사건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사건 초기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더욱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번 부산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중요한 범죄 사건이 터질때마다  초동수사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증거나 증인확보가 부족해서 사건이 마무리 되지 못하거나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범인을 놓치거나 하는 등에 뉴스를 종종 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이나 형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의 범죄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일선 경찰들이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적인 범죄 연구가 이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 번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계기로사건 해결에 있어서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동수사'란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수사 활동을 말하며 범죄 현장을 관찰하여 수사자료를 발견 확보 하며 참고인의 증인을 듣는다'(다음 사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범죄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은 유명한 미드 'CSI'를 보면 너무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드라마인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범죄 현장 조사'정도 될 것 같은데요. 범죄현장에서 초동수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요원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SI 드라마를 통해서 초동수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 물론 흥미를 위한 드라마이고 우리나라와는 많은 부분 환경이 다른 미국을 배경으로 하기에 디테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
     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수사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인력구성의 전문성

CSI 요원들은 각자 요원마다 전문성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동시에 출동하더라도 각자 본인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집중적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혈흔 전문가 : 주요 피의자 및 피해자의 혈흔만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조사 합니다.
지문 전문가 : 현장 곳곳에 있을 피의자나 피해자의 지문만을 전문적으로 수집 조사 합니다.
무기 전문가 : 범죄 현장에 사용된 총기나, 칼, 기타 무기가 될만한 것들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물질성분 전문가 : 범죄 현장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역 전문가 : 해당 범죄 현장 주변 지역, 인맥 네트웍을 활용하여 증인확보나 범인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합니다.
머리카락/섬유 전문가: 범인 및 주요 피해자들의 머리카락과 섬유에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합니다.
영상/음성 전문가 : CCTV나 중요한 소리, 음성 등을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곤충 전문가
: 조금 생소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각종 곤충, 벌레 등의 습성 및 생식 행태 등을 통해서
                  시체 부패 정도나 사건 발생 시점을 파악하고 조사합니다.

IT 전문가 : 각종 지문조회나, 범죄 이력 조사 등 데이터 베이스나 IT기기 등을 활용 분석 조사합니다.
지문

△ 초동수사에 있어서 범죄현장에서의 지문채취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출처 : CSI miami]


사실 드라마이기에 이렇게 세분화된 전문가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연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CSI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전공이 화학, 법의학, 의학, 심리학인 것을 보면 상당 부분 현장에서도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초동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검시관 하나만 보더라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으로 지원자가 항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보면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훈련 시키는데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이 가는 부분입니다.

2. 방대한 범죄 관련 Database 및 전문 장비

CSI를 보면서 가장 의문스럽기도 하고 신기하다고 생각 되는 것들이 연구소 안에 있는 각종 장비들과 지문만 입력하면 튀어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사실 드라마이기에 일정 부분은 허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요원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그 어떤 것들도 일정한 장비에 넣고 실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튀어 나오게 됩니다.
CODIS

△ CSI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CODIS(COmbined DNA Index Sytem),[출처 : CSI miami]


먼저 데이터베이스 부분인데요. 제일 많이 등장 하는 3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 지문 검색 시스템으로 주요 피의자의 지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찾아 주는 시스템과 CODIS(COmbined DNA Index Sytem) : 종합유전자 색인 시스템으로 FBI 산하 유전자 정보은행으로 12만명 정도의 범죄인 유전자 정보를 가진 시스템, 마지막으로 IBIS(Integrated Ballistic Identification System) : 각종 탄환 정보를 알려 주는 탄환감식시스템이 있습니다.  CSI 요원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초기 증거확보나 피의자 신상파악을 빠른 시간 안에 과학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상해부시스템

△ 실제로 해부하기 힘든 시신을 가상으로 해부하는 가상해부 시스템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출처 : CSI miami]


조사장비 부문에 있어서도, 혈흔이나 머리카락 등을 넣고 DNA를 도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물질 등을 분석해서 해당 물질의 원소기호까지 보여주는 장비, 오래되거나 기타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지문 등을 훈증해서 지문만을 선명하게 도출해 내는 장비, 현장에서 총구의 방향을 추적하는 레이저 막대, 희미해진 문서의 글씨를 복원해 내는 장비 등등의 최첨단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들과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문장비들의 도움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힘들게 수집한 증거들이 말 그대로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술 발달 이전에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던 것들을 증거화 시킬 수 있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범죄인 유전자 은행 등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으로 초동수사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3. 철저한 '수사 기본 지키기' 마인드

위의 전문적 인력확보 및 각종 첨단 장비의 활용부분도 초동수사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나 집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수사에 있어서 지켜야하는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SI를 보면 범죄현장을 인지하고나서 곧 바로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현장 보존을 철저하게 하고 현장에서 있을만한 모든 상황을 재연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증거물들을 철저하게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범죄 현장 주변의 쓰레기통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 법 한데 그 쓰레기가 쓰레기 집하장으로 갔다고 하면 그 집하장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수고도 마다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것이죠.
휴대폰

△ 초동수사의 가장 기본은 범죄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아닐까요, [출처 : CSI miami]


또한 범죄행위 이후 주요 피의자를 추적하거나 행동 반경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범인의 신용카드, 통장계좌, 자동차, 휴대폰 등의 모든 수단을 해당기관에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하다면 같은 경찰이나 관련조직과도 활발하고 조직적인 공조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사실 일정 부분의 사건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사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초동수사가 사건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초동수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CSI라는 미국드라마에 비추어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행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실행되는 정도나 수준이 문제인 것이죠. 국과수라는 기관이 있긴 하지만, 국과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나 지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장비들도 많은 부분 대학교의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벽돌쌓기

△ 어찌보면 범죄해결의 과정은 반듯하게 하나 하나 쌓아가야만 건물이 완성 되는 벽돌쌓기와 같을지도, [출처 : CSI miami]


초동수사의 한계를 일선 경찰이나 형사분들의 직무유기나 소홀함으로 몰아가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의 확보로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나 조직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준하는 민간범죄연구소 등의 활성화도 검토해볼 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부산 여중생 이모양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반 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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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세계경제의 중심이라는 뉴욕의 명성이 무색하게 연간 2,200건에 이르는 뉴욕의 범죄율에 골머리를 썩어 왔는데요.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를 줄이려면, 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경찰의 인력을 늘리거나, 강력 범죄에 우선순위를 두고 범죄율을 줄여야 마땅한데, 줄리아니 시장과 브래턴 경찰국장은 깨진 유리창 법칙에 근거하여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범죄를 줄이기로 합니다.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광장, 세계 경제의 중심 이면에는 그만큼의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s theory)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Fixing broken windows :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출처, 위키백과)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장소를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시작된다라는 이론으로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이 뉴욕의 지하철인데, 지하철의 무임승차 금지, 페인트 낙서금지 등을 대대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언뜻 봐서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거나 낙서금지 정도로 어떻게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면 강력 범죄도 그 시작을 되 돌아가 보면 아주 작은 어두운 분위기, 작은 실수의 용인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해서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는 뉴욕의 지하철이 무기를 들고 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무기를 가지고 탈 수 있다는 것은 뉴욕의 지하철이 깨끗하고 밝지 못해서 일반인이 접하기 꺼려하는 우범지대가 다수 분포하면서 경찰이 그 모두를 꼼꼼히 단속할 수 없다는 인식의 팽배하에서 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우범지대의 구성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자체에 쉽게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 지하철역

△ 이렇게 깨끗하다면, 범죄자체가 시작되지 않겠죠

결국, 아주 강력한 살인사건도 원인을 따져 보면 아주 사소한 실수의 용인과 간과하기 쉬운 사회적 타협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시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금지, 페인트 낙서금지 같은 기초적 경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함으로써 일년에 2,200건이던 범죄 건수를 1,000건 이하로 대폭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머나 먼 미국의 뉴욕에서만 발생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현상인데요. 우리 사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3가지 깨진 유리창 법칙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쓰레기 무단 투기 현상으로 위생이나 주거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이면도로의 전봇대 옆을 보면 가끔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항상 특정한 장소에는 저렇게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으며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잘 생각해 보면 골목이나 도로가 아주 깨끗하고 아무런 쓰레기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처음에 그 장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한두명이 해당 장소에 무단투기를 해 놓았다면, 내 자신도 모르게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구나, 또는 여기는 단속을 상대적으로 하지 않는 곳이구나'하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쉽게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한 번에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이 아예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돼서 참을 수 없는 악취와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장소가 없어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한다면, 주거지역으로써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기가 힘들어지므로 심지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오래 방치된 건물이나 폐차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IMF 등으로 급격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한가지가 건설회사의 도산에 따라서 건물이나 상가 등 건물을 모두 완성해서 분양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건물을 완벽하게 짓지 못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은 오래된 집 등이 수리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게 되고, 어둠의 공간을 쉽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정 집단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 등이 가출을 하거나 할 경우 정상적으로 숙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지트 등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각종 폭행, 마약, 섹스 등의 사회적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정상적인 자동차에 문을 살짝 열어 두고 눈에 보이는 곳에 지갑을 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폐차 상태인 차량에 지갑을 둔 경우인데 후자의 경우가 지갑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깨끗한 자동차의 경우 지갑이 있어도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쳐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차 안까지 들어가서 지갑을 챙겨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동네 오래된 차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한 겨울에 친구들끼리 그 차안에 모여서 손이 부르트도록 구슬 따먹기, 동전 치기 등 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3. 한두번의 불성실로 인생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두번쯤은 학교를 쉬거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해서 못 가는 경우는 제외로 하겠습니다.) 학교 가는 도중 문방구에 있는 게임에 정신이 팔려 지각을 하거나, 아침에 너무 추워서 꼼지락 꼼지락 이불 속에 뒹굴다가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라도 왠만해선 참아 내고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아주 사소한 이유로 한 두번 지각이나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어차피 저번에도 지각 했는데, 오늘 한 번 더한다고 큰 차이가 있겠나'하는 생각에 횟수가 잦아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용인하는 결과를 낳아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직장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실력도 있지만, 근태로 대표되는 성실함도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가까운 사람이 지각을 오히려 자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결국은 '가까우니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겠지, 조금 더 있다가 출발해도 되겠지'하는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깨진 유리창 법칙을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처음 한 두번 본인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CCTV등을 설치해서 방지하거나, 범죄자에 대해서 Zero tolerance(제로관용 정책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말함.)정책 등을 사용해서 범죄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을 읽어 보면 손무가 처음 병권을 장악하려할 때 병사들의 나태함과 무질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공주를 처형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의 무질서를 바로 잡은 대표적이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발생 이후의 처벌정책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내 주위의 아주 사소한 깨진 유리창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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