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중학교 입학을 앞둔 이 양은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뒤 실종 됐다가 사건 발생 11일째인 3월 6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결국 부산 여중생 실종 사건은 실종 11일만에 피의자 김길태에 의해 납치 살해된 것으로 결론 났으며 사건 발생 14일만인 어제 오후 3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부근에서피의자 김길태가 경찰에 의해 검거 되었습니다. 김길태는 도피 중 CCTV가 없는 철길과 인적이 드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자신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던 보일러용 물탱크에서 손발이 묶인 채 발견됐는데요. 이양의 몸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발견 당시 이 양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폭행 흔적이 있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피의자가 여중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 하는데 사용한 석회가루, 범행에 사용된 흉기,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텐트 등을 사건 초기에 제대로 발견하고 수사하지 않고 목격자도 확보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의 한계 때문에 범인 검거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석회가루는 이미 다른 살인 사건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도 간과하는 바람에 실제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야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사건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사건 초기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더욱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번 부산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중요한 범죄 사건이 터질때마다 초동수사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증거나 증인확보가 부족해서 사건이 마무리 되지 못하거나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범인을 놓치거나 하는 등에 뉴스를 종종 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이나 형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의 범죄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일선 경찰들이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적인 범죄 연구가 이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 번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계기로사건 해결에 있어서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동수사'란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수사 활동을 말하며 범죄 현장을 관찰하여 수사자료를 발견 확보 하며 참고인의 증인을 듣는다'(다음 사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범죄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은 유명한 미드 'CSI'를 보면 너무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드라마인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범죄 현장 조사'정도 될 것 같은데요. 범죄현장에서 초동수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요원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SI 드라마를 통해서 초동수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 물론 흥미를 위한 드라마이고 우리나라와는 많은 부분 환경이 다른 미국을 배경으로 하기에 디테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
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수사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CSI 요원들은 각자 요원마다 전문성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동시에 출동하더라도 각자 본인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집중적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혈흔 전문가 : 주요 피의자 및 피해자의 혈흔만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조사 합니다.
지문 전문가 : 현장 곳곳에 있을 피의자나 피해자의 지문만을 전문적으로 수집 조사 합니다.
무기 전문가 : 범죄 현장에 사용된 총기나, 칼, 기타 무기가 될만한 것들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물질성분 전문가 : 범죄 현장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역 전문가 : 해당 범죄 현장 주변 지역, 인맥 네트웍을 활용하여 증인확보나 범인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합니다.
머리카락/섬유 전문가: 범인 및 주요 피해자들의 머리카락과 섬유에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합니다.
영상/음성 전문가 : CCTV나 중요한 소리, 음성 등을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곤충 전문가 : 조금 생소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각종 곤충, 벌레 등의 습성 및 생식 행태 등을 통해서
시체 부패 정도나 사건 발생 시점을 파악하고 조사합니다.
IT 전문가 : 각종 지문조회나, 범죄 이력 조사 등 데이터 베이스나 IT기기 등을 활용 분석 조사합니다.
사실 드라마이기에 이렇게 세분화된 전문가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연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CSI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전공이 화학, 법의학, 의학, 심리학인 것을 보면 상당 부분 현장에서도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초동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검시관 하나만 보더라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으로 지원자가 항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보면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훈련 시키는데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이 가는 부분입니다.
CSI를 보면서 가장 의문스럽기도 하고 신기하다고 생각 되는 것들이 연구소 안에 있는 각종 장비들과 지문만 입력하면 튀어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사실 드라마이기에 일정 부분은 허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요원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그 어떤 것들도 일정한 장비에 넣고 실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튀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부분인데요. 제일 많이 등장 하는 3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 지문 검색 시스템으로 주요 피의자의 지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찾아 주는 시스템과 CODIS(COmbined DNA Index Sytem) : 종합유전자 색인 시스템으로 FBI 산하 유전자 정보은행으로 12만명 정도의 범죄인 유전자 정보를 가진 시스템, 마지막으로 IBIS(Integrated Ballistic Identification System) : 각종 탄환 정보를 알려 주는 탄환감식시스템이 있습니다. CSI 요원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초기 증거확보나 피의자 신상파악을 빠른 시간 안에 과학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장비 부문에 있어서도, 혈흔이나 머리카락 등을 넣고 DNA를 도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물질 등을 분석해서 해당 물질의 원소기호까지 보여주는 장비, 오래되거나 기타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지문 등을 훈증해서 지문만을 선명하게 도출해 내는 장비, 현장에서 총구의 방향을 추적하는 레이저 막대, 희미해진 문서의 글씨를 복원해 내는 장비 등등의 최첨단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들과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문장비들의 도움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힘들게 수집한 증거들이 말 그대로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술 발달 이전에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던 것들을 증거화 시킬 수 있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범죄인 유전자 은행 등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으로 초동수사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위의 전문적 인력확보 및 각종 첨단 장비의 활용부분도 초동수사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나 집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수사에 있어서 지켜야하는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SI를 보면 범죄현장을 인지하고나서 곧 바로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현장 보존을 철저하게 하고 현장에서 있을만한 모든 상황을 재연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증거물들을 철저하게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범죄 현장 주변의 쓰레기통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 법 한데 그 쓰레기가 쓰레기 집하장으로 갔다고 하면 그 집하장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수고도 마다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것이죠.
또한 범죄행위 이후 주요 피의자를 추적하거나 행동 반경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범인의 신용카드, 통장계좌, 자동차, 휴대폰 등의 모든 수단을 해당기관에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하다면 같은 경찰이나 관련조직과도 활발하고 조직적인 공조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사실 일정 부분의 사건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사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초동수사가 사건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초동수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CSI라는 미국드라마에 비추어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행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실행되는 정도나 수준이 문제인 것이죠. 국과수라는 기관이 있긴 하지만, 국과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나 지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장비들도 많은 부분 대학교의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동수사의 한계를 일선 경찰이나 형사분들의 직무유기나 소홀함으로 몰아가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의 확보로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나 조직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준하는 민간범죄연구소 등의 활성화도 검토해볼 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부산 여중생 이모양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반 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양은 자신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던 보일러용 물탱크에서 손발이 묶인 채 발견됐는데요. 이양의 몸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발견 당시 이 양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폭행 흔적이 있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피의자가 여중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 하는데 사용한 석회가루, 범행에 사용된 흉기,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텐트 등을 사건 초기에 제대로 발견하고 수사하지 않고 목격자도 확보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의 한계 때문에 범인 검거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석회가루는 이미 다른 살인 사건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도 간과하는 바람에 실제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 초동수사는 결국 수사초기에 돋보기처럼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는게 아닐까요, [출처 : CSI miami]
사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야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사건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사건 초기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더욱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번 부산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중요한 범죄 사건이 터질때마다 초동수사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증거나 증인확보가 부족해서 사건이 마무리 되지 못하거나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범인을 놓치거나 하는 등에 뉴스를 종종 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이나 형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의 범죄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일선 경찰들이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적인 범죄 연구가 이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 번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계기로사건 해결에 있어서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동수사'란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수사 활동을 말하며 범죄 현장을 관찰하여 수사자료를 발견 확보 하며 참고인의 증인을 듣는다'(다음 사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범죄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은 유명한 미드 'CSI'를 보면 너무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드라마인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범죄 현장 조사'정도 될 것 같은데요. 범죄현장에서 초동수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요원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SI 드라마를 통해서 초동수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 물론 흥미를 위한 드라마이고 우리나라와는 많은 부분 환경이 다른 미국을 배경으로 하기에 디테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
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수사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인력구성의 전문성
CSI 요원들은 각자 요원마다 전문성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동시에 출동하더라도 각자 본인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집중적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혈흔 전문가 : 주요 피의자 및 피해자의 혈흔만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조사 합니다.
지문 전문가 : 현장 곳곳에 있을 피의자나 피해자의 지문만을 전문적으로 수집 조사 합니다.
무기 전문가 : 범죄 현장에 사용된 총기나, 칼, 기타 무기가 될만한 것들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물질성분 전문가 : 범죄 현장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역 전문가 : 해당 범죄 현장 주변 지역, 인맥 네트웍을 활용하여 증인확보나 범인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합니다.
머리카락/섬유 전문가: 범인 및 주요 피해자들의 머리카락과 섬유에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합니다.
영상/음성 전문가 : CCTV나 중요한 소리, 음성 등을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곤충 전문가 : 조금 생소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각종 곤충, 벌레 등의 습성 및 생식 행태 등을 통해서
시체 부패 정도나 사건 발생 시점을 파악하고 조사합니다.
IT 전문가 : 각종 지문조회나, 범죄 이력 조사 등 데이터 베이스나 IT기기 등을 활용 분석 조사합니다.
△ 초동수사에 있어서 범죄현장에서의 지문채취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출처 : CSI miami]
사실 드라마이기에 이렇게 세분화된 전문가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연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CSI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전공이 화학, 법의학, 의학, 심리학인 것을 보면 상당 부분 현장에서도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초동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검시관 하나만 보더라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으로 지원자가 항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보면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훈련 시키는데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이 가는 부분입니다.
2. 방대한 범죄 관련 Database 및 전문 장비
CSI를 보면서 가장 의문스럽기도 하고 신기하다고 생각 되는 것들이 연구소 안에 있는 각종 장비들과 지문만 입력하면 튀어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사실 드라마이기에 일정 부분은 허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요원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그 어떤 것들도 일정한 장비에 넣고 실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튀어 나오게 됩니다.
△ CSI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CODIS(COmbined DNA Index Sytem),[출처 : CSI miami]
먼저 데이터베이스 부분인데요. 제일 많이 등장 하는 3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 지문 검색 시스템으로 주요 피의자의 지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찾아 주는 시스템과 CODIS(COmbined DNA Index Sytem) : 종합유전자 색인 시스템으로 FBI 산하 유전자 정보은행으로 12만명 정도의 범죄인 유전자 정보를 가진 시스템, 마지막으로 IBIS(Integrated Ballistic Identification System) : 각종 탄환 정보를 알려 주는 탄환감식시스템이 있습니다. CSI 요원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초기 증거확보나 피의자 신상파악을 빠른 시간 안에 과학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실제로 해부하기 힘든 시신을 가상으로 해부하는 가상해부 시스템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출처 : CSI miami]
조사장비 부문에 있어서도, 혈흔이나 머리카락 등을 넣고 DNA를 도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물질 등을 분석해서 해당 물질의 원소기호까지 보여주는 장비, 오래되거나 기타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지문 등을 훈증해서 지문만을 선명하게 도출해 내는 장비, 현장에서 총구의 방향을 추적하는 레이저 막대, 희미해진 문서의 글씨를 복원해 내는 장비 등등의 최첨단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들과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문장비들의 도움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힘들게 수집한 증거들이 말 그대로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술 발달 이전에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던 것들을 증거화 시킬 수 있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범죄인 유전자 은행 등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으로 초동수사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3. 철저한 '수사 기본 지키기' 마인드
위의 전문적 인력확보 및 각종 첨단 장비의 활용부분도 초동수사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나 집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수사에 있어서 지켜야하는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SI를 보면 범죄현장을 인지하고나서 곧 바로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현장 보존을 철저하게 하고 현장에서 있을만한 모든 상황을 재연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증거물들을 철저하게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범죄 현장 주변의 쓰레기통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 법 한데 그 쓰레기가 쓰레기 집하장으로 갔다고 하면 그 집하장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수고도 마다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것이죠.
△ 초동수사의 가장 기본은 범죄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아닐까요, [출처 : CSI miami]
또한 범죄행위 이후 주요 피의자를 추적하거나 행동 반경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범인의 신용카드, 통장계좌, 자동차, 휴대폰 등의 모든 수단을 해당기관에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하다면 같은 경찰이나 관련조직과도 활발하고 조직적인 공조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사실 일정 부분의 사건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사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초동수사가 사건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초동수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CSI라는 미국드라마에 비추어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행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실행되는 정도나 수준이 문제인 것이죠. 국과수라는 기관이 있긴 하지만, 국과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나 지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장비들도 많은 부분 대학교의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어찌보면 범죄해결의 과정은 반듯하게 하나 하나 쌓아가야만 건물이 완성 되는 벽돌쌓기와 같을지도, [출처 : CSI miami]
초동수사의 한계를 일선 경찰이나 형사분들의 직무유기나 소홀함으로 몰아가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의 확보로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나 조직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준하는 민간범죄연구소 등의 활성화도 검토해볼 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부산 여중생 이모양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반 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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